발의: 김선교
항만운송사업의 등록 요건, 운영 기준, 안전 규정 등을 개정하여 항만물류 산업의 구체적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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