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학영
폐기물 처리 기준, 수수료 체계, 책임 범위 등 구체적 조항을 수정하여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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