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학영
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, 대응 절차, 책임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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