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문진석
사립학교의 재정 공시, 이사회 구성, 교직원 임용 등 운영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,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자율성에 관련된 규정을 조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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