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: 문대림
발의 2026.04.29
해상사고 실종자의 수색·구조 체계를 정립합니다. 수색 기준, 장비 확보, 관계기관 협력 체계, 비용 부담 방식 등을 규정하여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구조 활동을 도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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