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정문
집단에너지(지역난방·냉방)사업의 요금 책정, 공급 기준, 사업자 의무사항 등을 개정하여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사업 투명성 증대를 목표로 함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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