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미애
소득세 체계의 특정 항목이나 공제 기준, 세율 적용 방식 등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. 근로자·사업자·금융소득자 등의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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