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유상범
스토킹 행위의 정의, 처벌 기준,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하거나 수정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해당 조항을 확인이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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