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해철
기상청의 기후 감시·예측 업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법의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입법 예고 단계의 세부사항에 따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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