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문진석
도시개발·재정비로 인한 지가상승분 중 공공이 환수하는 비율, 대상, 절차 등을 수정합니다.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과 국가재정 간 배분 기준을 조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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