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문진석

발의 2026.04.28

땅값이 올라서 생기는 이득을 정부가 가져가는 규칙을 바꾸는 법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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