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유재산의 특례 적용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. 정부 소유 재산을 민간에 특별 조건으로 넘기거나 사용하게 할 때의 기준을 더 까다롭게 설정하여,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