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달희
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능을 확대하고, 인권침해 기록 수집·조사·보존 절차를 구체화하며,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