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문진석
소방시설 공사업체의 등록 요건, 기술자 자격, 시공 기준 등을 개정하여 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시장 진입 요건을 조정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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