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민규
공공기관의 운영 기준을 규정한 기존 법의 구체적 개정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, 정확한 설명이 어렵습니다. 발의자 박민규 의원의 구체적 개정안 확인이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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