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이성권
발의 2026.04.27
소방시설의 설치·점검·유지관리 기준과 절차를 개정하여 소방시설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.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 및 소방시설 관리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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