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서천호
발의 2026.04.27
산림 관련 재난 예방·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. 감시 체계 강화, 방재 시설 기준 상향, 지자체 책임 명확화 등을 통해 산불·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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