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정성국
소음·진동 기준값, 측정 방법, 행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규제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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