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조은희
성폭력범죄의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,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며, 신상정보 공개·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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