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조은희
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,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추가하며, 아동학대와의 연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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