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서지영

발의 2026.04.24

대학 입시 전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대학의 자율성 범위, 전형자료 기준, 공시 의무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선발 관련 규정을 수정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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