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지혜
지방세 관련 조세 제도, 세율, 과세 기준, 감면 요건 등을 개정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세수 확보 및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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