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상훈
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, 감시 체계, 지배구조 등을 개정합니다. 주요 내용은 자본금 요건 조정, 경영진 자격 기준 강화, 감독 권한 확대 등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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