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기웅

발의 2026.04.24

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, 근무 조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 어린이집 운영 기준과 교사 처우 개선에 영향을 미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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