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기웅
노인의 생활 지원, 의료 서비스, 복지시설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노인복지 제도의 범위 또는 기준을 조정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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