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상식
지방세 감면 대상과 한도를 조정하는 법안입니다. 특정 산업·지역에 대한 세금 감면 요건을 재설정하여 지방세 수입 구조를 개편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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