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서지영

발의 2026.04.23

초·중등교육법의 특정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으로, 학교 교육 과정, 학생 지도, 또는 교육 운영 관련 규정을 수정합니다. 구체적 내용은 발의 당시 공식 법안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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