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기표

발의 2026.04.23

조세특례(세금 감면)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 기업·개인의 세금 부담과 국가 세수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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