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용만

발의 2026.04.23

전자금융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강화하고, 금융회사의 보안 의무를 구체화하며, 사용자 피해 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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