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문수

발의 2026.04.23

선거운동 참여자의 활동 범위, 기간, 제한사항 등 구체적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 정치활동 관련 기준을 조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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