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가결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
표결 2026.05.07

본회의 표결 결과

총 167명

찬성

162 (97%)

반대

1 (1%)

기권

4 (2%)

162명 1명기권 4명

신뢰 높음출처: 열린국회정보 API

어린이 일반 원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·신고 기준, 운송 요금 체계, 운전자 근로 기준 등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사업 진입 요건 조정 및 운수사업 관리 체계를 현행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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