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권향엽
현행법상 훈장·포장 수여 제외 대상에서 특정 범주를 추가하거나 기준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. 상훈 수여 자격 요건의 범위 조정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변경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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