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신성범

발의 2026.04.22

조세특례(세금 감면·공제)의 적용 기준, 기간, 대상 등을 변경하여 조세 혜택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공식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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