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소희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률안입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공식 입법 예고 자료 확인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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