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신성범
특정 산업·투자·소비 활동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의 요건, 기한,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 대상 산업 과세 부담과 정부 세수에 영향을 줍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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