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소병훈

발의 2026.04.21

공동주택(아파트·빌라 등)의 관리비 투명성 강화, 관리사 자격 기준 개선, 입주자대표회의 권한 조정 등 관리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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