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미애

발의 2026.04.21

의료비 본인부담금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(부담금 비율, 대상 질환, 시행일 등)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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