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양수
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권한을 확대하고,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, 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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