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용만

발의 2026.04.21

정신질환자 입원 시 보호자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, 정신건강전문의 수련 기간 단축 및 수가 인상으로 정신의료 인프라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.
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
이 법안에 대한 반응

로그인 후 반응 가능
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