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종배
주택 건설·공급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. 구체적 조항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, 건설사업자·주택구매자·지방자치단체의 절차나 요건에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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