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헌승

발의 2026.04.21

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투자자 보호 기준, 수수료 규제, 또는 감시 체계를 개정하는 내용으로, 금융회사와 개인투자자 간 거래 관행에 직·간접적 영향을 미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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