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수진

발의 2026.04.20

기초장애연금 수급액 인상 및 소득·재산 판정기준 상향 조정으로, 더 많은 장애인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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