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정동만
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가능 시설의 규모·용도 제한을 완화하고, 지자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