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석기
국유재산의 무상 양여·매각 대상을 제한하는 기준을 강화합니다. 특례 인정 범위를 축소하여 공공재산 처분의 투명성과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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