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
발의: 송옥주
발의 2026.04.20
농산물 생산자들이 자조금을 조성하고 자조금단체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. 품질 개선, 유통 개선, 마케팅 등 공동 활동 지원으로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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