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정희용
장애인·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·철도 등 대중교통 시설의 편의장치 설치·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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