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정희용
현행 특수교육법의 조항 중 일부를 수정하여 장애학생의 교육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공식 법안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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