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문진석
발의 2026.04.17
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과 지원금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입니다. 피해자 보호 요건 완화 및 지원금 지급 기준을 조정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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