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장종태

발의 2026.04.17

노숙인 지원 시설의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고, 자립 프로그램 제공을 의무화하며,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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