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정호
고독사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역할, 지원 대상 범위, 예방 프로그램 등 구체적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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